교사 성추행 허위 신고 | 징계 뒤 학생의 신고를 수업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교사 성추행 허위 신고 사례 핵심 요약

교사 성추행 허위 신고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담임 반 학생에게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생은 특정 날짜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A씨가 어깨와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의 성비위 신고는 즉시 직위해제와 수사로 이어져 A씨는 학교에서 분리되었죠.

신고된 시간에 A씨가 교무실에 없었음을 학교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교사 성비위 신고의 절차

교사에 대한 성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직위해제는 혐의 인정이 아니라 잠정 조치이며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해제됩니다.

②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의 특수성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연령과 인지 특성이 고려되지만, 대법원은 청소년 진술도 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학교 기록으로 진술과의 모순을 보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③ 학교 기록의 증거 가치

교무실 출입 기록, 수업 시간표, 급식 기록, 동료 교사의 진술은 특정 시간에 교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학교 기록으로 신고된 시간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① 수업 시간표와 급식 기록

✔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신고된 점심시간에 A씨가 급식 지도 당번으로 급식실에 있었음을 시간표와 급식 지도 명단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교무실 출입 기록과 동료 교사 진술

✔ 교무실 부재를 뒷받침했습니다

교무실 출입 기록과 같은 시간 급식실에서 함께 지도한 동료 교사 두 명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학생과의 분리와 징계 경위 정리

✔ 접촉을 피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폭력 징계와 신고까지의 시간 순서를 학교 기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교사 성추행 허위 신고 사건의 결과

검사는 신고된 시간에 A씨가 급식실에서 지도 중이었음이 시간표와 동료 교사 진술로 확인되어 학생의 진술이 객관 정황과 어긋나고 징계 직후 신고한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교육청은 직위해제를 해제했습니다.
A씨는 복직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교사의 하루는 시간표로 기록됩니다. 그 시간표가 억울한 신고에서 가장 정확한 증인이 됩니다.”

직위해제에 충격을 받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 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사실을 물으면 2차 가해와 회유로 평가되어 징계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신고된 시간에 교무실에 없었다면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고 수업 시간표와 급식 기록, 출입 기록, 동료 교사 진술로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혐의와 직위해제 해제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