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하철 추행 | 기소유예로 강제퇴거 위험 넘기고 체류 유지한 사례

외국인 지하철 추행 사례 핵심 요약

외국인 지하철 추행 사건의 개요

취업비자로 체류 중인 D씨는 열차에서 접촉으로 신고됐고 현장에서는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아 진술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D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처벌보다 체류 자격을 잃고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체류 허가 심사와 강제퇴거 절차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형사 처분이 곧 체류의 문제가 되는데요.

통역을 붙여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회복 자료를 갖추는 것이 체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외국인의 형사 처분과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력은 체류 기간 연장과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가 아니므로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② 통역과 진술의 정확성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인 피의자는 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 없이 한 진술은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부인이나 인정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정식 조사에서 정정하게 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고, 국적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통역으로 진술을 바로잡고 체류를 지키는 처분을 목표로 했습니다.

① 통역 동석 조사와 진술 정정

✔ 현장 진술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정식 조사에 통역과 변호인이 동석해 현장에서 잘못 전달된 진술을 정정하고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를 정확히 기록에 남겼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합의

✔ 피해자 동의 후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고용주 확인서

✔ 체류와 생활의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고용주의 근무 확인서, 재범 방지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지하철 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과 안정된 체류 기반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D씨는 체류 자격을 유지한 채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외국인의 지하철 사건은 통역에서 시작합니다. 잘못 전달된 한마디가 체류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통역 없이 한 현장 진술을 그대로 두고 조사에 나가면 인정과 부인의 취지가 뒤섞여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식 조사에 통역과 변호인을 동석시켜 진술을 정정하고 합의와 상담 이수를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와 체류 유지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