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부스 강제추행 | 부인 유지한 사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클럽 부스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클럽 부스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I씨는 클럽 부스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벅지와 허리에 접촉한 행위로 신고됐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부인해 정식 기소됐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것은 첫 공판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한 사건에서 재판 도중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영상 증거 앞에서 부인을 계속하면 징역형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판의 목표를 징역형 회피로 정하고 접촉의 정도를 정확히 다투는 한편 뒤늦게라도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① 부인 사건의 양형

영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양형이 무거워지고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다만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고 뒤늦게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② 접촉 정도의 다툼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접촉의 부위와 횟수, 지속 시간은 영상으로 정확히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보다 접촉의 정도가 가볍다는 점이 확인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③ 벌금형과 부수 처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므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접촉의 정도와 합의를 함께 다뤘습니다.

① 영상 프레임 분석

✔ 접촉의 부위와 횟수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클럽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공소사실의 접촉 횟수보다 실제 접촉이 적고 지속 시간이 짧았음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법원 경유 합의

✔ 뒤늦게라도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양형 변론과 부수 처분 면제 요청

✔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초범, 합의, 상담 이수를 정리해 벌금형을 요청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클럽 부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부인으로 일관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접촉의 정도가 공소사실보다 가볍고 선고 전 합의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I씨는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절차는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이행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부인으로 일관한 사건도 재판에서 접촉의 정도와 합의를 다루면 형의 종류가 바뀝니다. 늦어도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재판까지 부인을 유지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굳어져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공판 전에 변호인과 접촉의 정도를 영상으로 정리하고 법원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