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강간 처벌 |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 합의로 하한 7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합동강간 처벌 사례 핵심 요약

합동강간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했고,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두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여성은 숙소를 나와 신고했습니다.

2인이 합동한 특수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 미수라도 실형 위험이 매우 큰 사건이었죠.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모두 받고 합의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합동 특수강간의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15조는 그 미수를 처벌합니다. 하한 7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낮추려면 두 번의 감경이 필요합니다.

②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의 병행

「형법」 제56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인 미수 감경을 먼저 적용해 하한을 3년 6월로 낮추고 작량감경을 더하면 1년 9월까지 낮아져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③ 합의의 의미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며, 공범과 분리해 각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두 감경의 사유와 합의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미수 감경 사유

✔ 저항에 즉시 멈춘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여성의 저항에 두 사람 모두 즉시 멈추고 추가 유형력이 없었음을 고소인 진술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② 공범과 분리한 합의

✔ 변호인이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공범 측과 분리해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합동강간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합동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우나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들어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하한 7년에서 집행유예까지는 두 번의 감경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을 모두 받는 사유를 갖추는 것이 변론의 전부입니다.”

친구가 주도했고 자신은 따라갔을 뿐이라며 합동 관계를 다투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감경 사유를 잃고 법정형 하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합동 범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항에 즉시 멈춘 점으로 미수 감경을, 공범과 분리한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작량감경을 각각 갖춰 두 감경의 병행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