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기타2026.08.28

스토킹 신상정보 등록 | 스토킹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음을 확인해 대응한 사례

스토킹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전 연인 스토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성범죄로 등록될 것을 두려워하던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조사되던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등록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추행 부분의 무혐의에 집중해 스토킹 벌금형만으로 등록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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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웅 성범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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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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