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8.24

유사강간 신상정보 등록 | 유죄는 남았으나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받은 사례

유사강간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만취한 지인에 대한 행위로 기소되어 유죄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직업의 사정을 자료로 갖춰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아 등록 의무만 이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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