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은 어떻게 다루나

공중밀집장소추행 핵심 요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검찰청, 그리고 그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비용 사안과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하실 때 예상 범위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버스 등 혼잡한 공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죄명입니다. 밀집장소라는 특성상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혼잡 중 우연한 접촉이었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집니다.

직접 증거가 CCTV·목격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 고의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준비 없는 초기 진술은 이후 방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진행 절차

1. 1
   사실관계·현장 정리지하철·집회 등 현장 상황과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2
   고의·우연접촉 검토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혼잡 중 우연한 접촉인지를 정황으로 다툽니다.
3. 3
   증거 확보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상대 진술에 대응합니다.
4. 4
   처분·양형 대응무혐의·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고, 필요 시 합의를 검토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