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기소유예·불기소 핵심 요약

기소유예·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성범죄 방어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 기한 불기소에 불복하려면 검찰항고는 30일 안에, 재정신청은 항고가 기각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서 진행되며, 불복할 때는 고등검찰청이나 관할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 비용 사안과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하실 때 예상 범위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소유예·불기소란?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죄가안됨', 그리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입니다. 목표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무혐의(혐의없음)를 목표로 한다면 구성요건·고의·진술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유리한 정상(초범·우발성·피해회복·반성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기소유예·불기소 진행 절차

1. 1
   초기 대응·사실관계 정리수사 초기에 경위와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고 목표(무혐의·기소유예)를 정합니다.
2. 2
   진술·증거 전략조사 진술 방향을 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준비합니다.
3. 3
   피해회복·양형자료합의·형사공탁·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소명합니다.
4. 4
   처분 의견서 제출검사에게 기소유예·불기소를 구하는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제출합니다.

기소유예·불기소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