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반포 | 성폭력처벌법 14조 처벌, 가중

핵심 요약

촬영물의 반포(유포)는 촬영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반포·판매·전시·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처벌되며 영리 목적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촬영에 그쳤는지, 유포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반포에는 특정인에게 교부·전송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포의 고의와 경로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1. 촬영은 했지만 유포는 안 했습니다.

촬영과 반포는 별개의 죄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면 촬영죄만 문제되므로, 전송·게시 기록 등으로 유포 사실이 없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반포인가요?

특정인에게 전송·교부한 경우도 반포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달 경로·상대방·고의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3. 내가 촬영하지 않은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촬영자가 아니어도 촬영물을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포의 고의와 영상물임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