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의 | 상태 인식, 착오, 방어

핵심 요약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어야 하며, 그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정상적으로 대화·행동했고 동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인식했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Q1. 상대가 동의하는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동의로 인식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엄격히 판단되므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Q2.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당시 대화·행동·의사표현 등을 보여주는 CCTV·메시지·통화 등 객관적 정황으로 다툽니다.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3. 고의가 부정되면 무죄인가요?

준강간의 고의(상태 인식)가 부정되면 준강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