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요건 | 항거 곤란할 폭행·협박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강간죄 성립 요건 사례 핵심 요약

강간죄 성립 요건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관계를 가졌고, 상대는 처음에 피곤하다며 머뭇거리다 응했습니다. 이별 후 상대는 그날 원치 않았는데 A씨가 계속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가 처음에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A씨는 어떤 힘도 쓰지 않았고 협박도 없었죠.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법리와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

「형법」 제297조의 강간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해야 하며, 대법원은 그 폭행·협박이 상대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말로 계속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원치 않은 관계와 강간의 구분

상대가 내심 원하지 않았더라도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현행법상 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존재를 관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피해자가 항거하지 않은 이유가 폭행·협박 때문인지를 살핍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가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며, 이는 증거불충분보다 명확한 결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법리와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관계 경위 진술서

✔ 유형력과 협박의 부존재를 정리했습니다

관계에 이른 대화의 내용과 어떤 신체적 힘이나 위협적 말도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② 관계 전후 메시지

✔ 상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계 전 대화와 관계 직후 상대가 보낸 메시지, 다음 날 일상적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고소인 진술대로라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강간죄 성립 요건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가 말로 요구했을 뿐 신체적 힘이나 협박을 쓴 사실이 없어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원치 않았다는 마음과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현행법의 강간은 후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상대가 원치 않았다는 말에 죄책감을 느껴 조사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 그 표현이 폭행·협박의 정황으로 기록되어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신체적 힘이나 위협이 없었다면 조사 전에 관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계 전후 메시지와 대법원 법리를 담은 의견서로 폭행·협박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보이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