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강간 고소 | 고소된 기간의 여행과 가족 모임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동거 중 강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동거 중 강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2년간 동거한 상대와 이별했고, 상대는 동거 기간 원치 않는 관계를 여러 차례 강요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구체적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2년의 동거 기간 전체가 문제되어 개별 날짜의 알리바이로 다툴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 기간 두 사람의 관계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고소

고소인이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므로 수사기관은 특정을 요구하며, 특정되지 않은 채 진술만 있는 경우 신빙성 판단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② 관계의 실질과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은 장기간 관계에서 강간이 반복되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그 기간 두 사람의 관계 실질, 즉 여행과 가족 교류, 애정 표현 등 객관 정황과 함께 판단합니다.

③ 피해자의 사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도 검토되므로, 관계가 대등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동거 기간의 관계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① 여행과 가족 모임 기록

✔ 관계의 실질을 보였습니다

동거 기간 함께한 여행의 예약 기록과 사진, 상대 가족 모임에 A씨가 참석한 사진과 상대 부모와 나눈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② 상대의 애정 메시지

✔ 상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거 기간 상대가 먼저 보낸 애정 표현과 기념일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일시 특정 요구

✔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고소인이 특정한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의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고,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방어가 불가능함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동거 중 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된 기간 두 사람이 여행과 가족 모임을 함께하고 상대가 먼저 애정 메시지를 보낸 기록에 비추어 강간이 반복되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시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2년의 동거를 통째로 고소하면 2년의 기록이 통째로 답합니다. 사진과 메시지를 버리지 않은 것이 방어였습니다.”

이별 후 상대와의 사진과 메시지를 모두 지우거나 상대 가족에게 연락해 고소를 말려 달라고 하면 관계의 실질을 보여 줄 기록이 사라지고 압박으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동거 기간 전체가 고소된 상태에서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여행과 가족 교류, 상대의 애정 메시지로 관계의 실질을 보이며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방어 불가능을 의견서로 밝히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