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음주 | 만취 상태의 노출을 인정하고 금주 치료로 벌금형 받은 사례

공연음란 음주 사례 핵심 요약

공연음란 음주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 후 만취해 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했고,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면 CCTV 앞에서 불리해지고 음주는 감경 사유도 되지 않는데요.

인정과 금주 치료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음주와 책임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 감경은 음주로 인한 경우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며, 스스로 술을 마셔 만든 상태는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공연음란에서 음주는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음주 감경 배제 규정은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인 공연음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실무의 평가는 다르지 않습니다.

② 기억 부재와 인정

기억이 없더라도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행위가 확인되면 부인은 거짓 진술로 평가되므로, 기억이 없음을 밝히되 CCTV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금주 치료의 의미

음주가 원인이었다면 금주 치료와 상담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CCTV를 확인해 인정하고 금주 치료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CCTV 확인과 인정

✔ 기억 부재를 밝히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고 기억은 없지만 영상 속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② 금주 치료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알코올 상담과 금주 치료를 시작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반성문과 의견서

✔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 가족 진술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켰습니다.

공연음란 음주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금주 치료와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금주 치료를 이어 가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기억이 없다는 것은 부인의 이유가 아니라 술을 끊어야 할 이유입니다. CCTV를 보고 인정한 것이 벌금형의 조건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술에 취했으니 감경받을 것이라 기대하면 CCTV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고 음주는 감경 사유도 되지 않아 불리해집니다.

만취 상태의 노출로 신고된 상태에서는 기억 부재를 밝히되 CCTV를 확인해 인정하고 금주 치료와 반성문으로 벌금 하한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