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 이동 기록과 숙소 영상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

강간 불송치 사례 핵심 요약

강간 불송치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여행을 갔고 숙소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별 후 상대는 그 관계가 강간이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여행과 숙소는 상대가 직접 예약했고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관광하며 사진을 찍었었죠.

이 기록을 첫 조사 전에 제출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불송치 결정의 의미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검찰 단계를 거치지 않아 사건이 빨리 끝나며,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 단계 자료 제출의 효과

첫 조사 전에 객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혐의 유무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어 불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늦으면 송치 후 검찰에서 다시 다퉈야 합니다.

③ 관계 전후 정황의 검토

상대가 직접 여행과 숙소를 예약하고 관계 다음 날 함께 관광한 사정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첫 조사 전에 객관 자료를 갖춰 경찰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① 숙소 예약 기록과 체크인 영상

✔ 경위를 보였습니다

상대가 직접 예약한 숙소 기록과 두 사람이 함께 체크인하는 프런트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② 다음 날 관광 사진과 메시지

✔ 사후 정황을 보였습니다

관계 다음 날 함께 관광한 사진의 시각 정보와 상대가 SNS에 올린 여행 게시물, 귀가 후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전 의견서 제출

✔ 조기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첫 조사 전에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강간 불송치 사건의 결과

경찰은 상대가 직접 예약한 숙소에서 함께 체크인하고 다음 날 함께 관광한 기록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검찰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방어입니다. 첫 조사 전 자료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조사에서 설명하면 될 것이라 여겨 자료 없이 첫 조사에 임하면 진술만 기록된 채 검찰로 송치되어 사건이 길어지고 검찰 단계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관계 전후의 객관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는 숙소 예약과 체크인 영상, 다음 날 일정 기록을 첫 조사 전에 의견서로 제출해 경찰이 혐의 유무를 조기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불송치로 끝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