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 진술 모순 밝혀 서울남부지법 무죄 받은 사례

강제추행 무죄 사례 핵심 요약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모임이 끝난 뒤 골목에서 G씨가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신빙성을 인정해 G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G씨는 그 시각 이미 다른 지인과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였다고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사실상 처음부터 증거를 다시 쌓아야 하는 처지였는데요.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은 무겁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그 진술을 흔들려면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객관 기록과의 모순을 짚어 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정리했죠.

① 무죄 판결의 기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진술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시간과 장소가 기록과 어긋나면 신빙성은 무너집니다.

③ 수사 단계에서 놓친 자료

기지국 위치 기록과 교통카드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판에서 뒤늦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소 직후 보전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진술을 공격하지 않고 기록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① 통신·교통 기록 보전과 확보

✔ 고소인이 말한 시각 G씨의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기소 직후 법원에 통신 기지국 위치 기록과 교통카드 기록의 사실조회를 신청해, 고소인이 지목한 시각에 G씨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② 주변 CCTV 확보와 동선 재구성

✔ 골목에 G씨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모임 장소와 골목 주변 CCTV를 확보해 고소인이 골목에 있던 시각과 G씨가 택시를 탄 시각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영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증인신문에서 모순 확인

✔ 진술의 시간·장소 오류를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기록과 어긋나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씩 확인해 나갔고,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소인 진술이 객관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G씨는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재판에서 무죄는 '안 했다'는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기록 사이의 틈을 찾아 보여야 합니다.”

기소된 사건에서 통신·결제·CCTV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으며, 그 공백은 고소인 진술로 채워집니다.

공소장을 받은 시점에 변호인과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무죄를 다투는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