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인천지법 무죄 받아낸 사례

인천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핵심 요약

인천성범죄변호사가 해결한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동창 모임에서 H씨가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은 것이 추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고소는 모임 직후가 아니라 몇 달이 지나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갈등이 생긴 뒤에야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H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그날 참석자 모두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사진을 찍었고 고소인도 모임 뒤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사정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채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상대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접촉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의 승부처는 바로 그 맥락을 법정에 옮겨 놓는 데 있었습니다.

① 추행의 판단 기준

「형법」 제298조의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말하며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과 상대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깨동무나 손 접촉이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증거

같은 자리 참석자의 증언과 사진, 대화 기록은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여서,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어울렸다면 특정 접촉만을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게 됩니다.

③ 고소 시점과 동기

모임 직후가 아니라 다른 갈등 뒤에 고소가 접수된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그 무게는 더 커집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이 아니라 맥락을 증명하는 데 재판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① 참석자 증인 확보

✔ 같은 자리의 어울림이었음을 증언으로 보였습니다

모임 참석자 세 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그날 모두가 어깨동무를 하며 사진을 찍고 어울렸고 고소인도 불쾌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언하게 했습니다.

② 사진·대화 기록 제출

✔ 이후 정황을 객관화했습니다

모임 당일 단체 사진과 이후 고소인이 먼저 보낸 안부 메시지, 그리고 다른 갈등이 생긴 뒤에야 고소가 접수된 시간 순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증인신문과 변론

✔ 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짚었습니다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반응을 확인한 뒤,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접촉의 방식과 당시 상황, 이후 정황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씨는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접촉도 맥락이 다르면 결론이 다릅니다. 그날 자리 전체를 법정에 옮겨 놓아야 합니다.”

술자리 사건은 참석자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소인의 해석만 법정에 남게 됩니다.

기소 직후 변호인과 함께 참석자 진술과 당시 사진·메시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무죄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