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하철 추행 | 기소유예로 중징계 피하고 직 유지한 사례

공무원 지하철 추행 사례 핵심 요약

공무원 지하철 추행 사건의 개요

지방직 공무원 A씨는 출근길 열차에서 접촉으로 신고됐고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됐습니다. 영상에 접촉 장면이 있어 사실을 다투기 어려웠고, A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처벌보다 직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그 전에 징계 절차도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 처분과 징계를 함께 관리해야 했는데요.

이 사건의 목표는 기소유예를 받아 유죄 확정을 막고 징계위원회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① 공무원의 성범죄와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로 정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므로 기소유예 여부가 곧 신분의 문제가 됩니다.

② 수사 개시 통보와 징계

수사기관은 공무원의 범죄 수사를 시작하면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 결과는 징계 수위를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비위 사실 자체를 심의하므로 형사 처분과 별도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사 처분과 징계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① 인정과 합의

✔ 검찰 처분 전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영상 확인 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와 근무 조정

✔ 출퇴근 방식 변경을 증빙했습니다

상담 이수와 자가용 출퇴근으로의 변경, 근무 시간 조정 사실을 정리해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징계위원회 소명 자료

✔ 기소유예 결과와 반성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서와 합의서, 상담 이수증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해 비위의 정도와 반성 정도를 소명했습니다.

공무원 지하철 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징계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경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직을 유지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원의 지하철 사건은 처벌보다 신분의 문제입니다. 기소유예 하나가 당연퇴직과 경징계를 가릅니다.”

소속 기관에 통보된 뒤 형사 절차만 신경 쓰고 징계 절차를 방치하면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추고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직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