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신상정보 등록 | 등록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불안을 정리한 사례

공연음란 신상정보 등록 사례 핵심 요약

공연음란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연음란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예상되었고, 성범죄이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질 것으로 알고 불안해했습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정의에는 들어가지만 등록 대상은 아닌데요.

법리를 확인해 불안을 정리하고 벌금형으로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폭력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의 차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지만,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는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한정되어 제1호의 공연음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등록 제외의 효과

공연음란은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없고, 등록이 없으므로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없습니다.

③ 다른 죄와의 관계

노출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촬영했다면 강제추행이나 촬영죄가 별도로 문제되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인해 불안을 정리했습니다.

① 법리 확인과 설명

✔ 등록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인하고 공연음란이 제외됨을 설명했습니다.

② 적용 죄명 확인

✔ 다른 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소사실이 공연음란 단독이고 접촉이나 촬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약식명령 확정

✔ 불필요한 정식재판을 피했습니다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공연음란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결과

A씨는 약식명령을 확정시켰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는 없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범죄의 목록에 있다고 등록 목록에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은 그 두 목록 사이에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말에 등록과 공개를 떠올려 직장을 정리하거나 무리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없는 불이익을 피하려다 실제 불이익을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적용 죄명이 공연음란 단독인지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