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기타2026.09.21

신상정보 공개 명령 면제 | 가족의 사정과 낮은 재범 위험으로 면제받은 사례

신상정보 공개 명령 면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공개 명령이 선고되면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에 고지되는 사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자녀와 가족이 입을 피해, 치료와 합의를 갖춰 판결에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9.20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 | 재범 위험성 없음을 입증해 기각된 사례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 사례입니다. 성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한 의뢰인이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기록, 안정된 생활 자료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해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9.18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 | 15년 등록자가 10년 경과 후 면제받은 사례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15년 등록 대상이 된 의뢰인이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재범이 없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한 사실을 갖춰 법무부에 등록 면제를 신청하고 요건 심사를 거쳐 면제 결정을 받아 5년 앞서 등록을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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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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