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기소유예 조건 |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 초범 사건을 종결한 사례

불법촬영 기소유예 조건 사례 핵심 요약

불법촬영 기소유예 조건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앞에 오르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 뒤따르던 시민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촬영물 1장이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이 명확한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이었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약식기소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기소유예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하며 순서대로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기소유예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며, 촬영죄에서는 초범, 촬영 횟수, 유포 여부, 자백, 합의, 재범 방지 조치가 주된 판단 요소입니다.

②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을 미리 이수해 이수증을 제출하면 판단에 유리합니다.

③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며,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기소유예의 다섯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해 순서대로 갖췄습니다.

① 자백과 포렌식 1건 확인

✔ 첫째와 둘째 요건입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와 교육 이수

✔ 셋째와 넷째 요건입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미리 이수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 자료와 의견서

✔ 다섯째 요건입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 반성문을 첨부해 다섯 요건을 정리한 기소유예 의견서를 송치 전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 기소유예 조건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촬영이 1회이고 유포되지 않았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적 유대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다섯 가지를 송치 전에 갖추면 검사가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범이니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 여겨 합의나 교육을 미루면 송치 시점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고 검찰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게 됩니다.

촬영이 1회인 초범이라면 자백과 포렌식 확인, 합의,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 자료를 송치 전에 순서대로 갖추고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