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추행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추행 (군형법 제92조의6) |
|---|---|
| 사실 관계 | 선임 병사가 생활관에서 잠든 후임의 몸에 접촉, 후임이 간부에게 보고 후 신고 |
| 주요 쟁점 | 접촉이 인정된 상황에서 초범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전과 없이 전역 |
군형법 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선임 병사 A씨는 취침 시간에 잠든 후임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손을 댔습니다. 후임이 깨어 다음 날 간부에게 보고했고 군사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후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도 접촉을 부인하지 않아 다툴 쟁점은 없었죠.
군형법 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라 기소되면 전과가 남으므로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① 군형법 추행의 법정형
「군형법」 제92조의6은 2년 이하 징역만을 규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징역형 전과가 남고, 잠든 사람에 대한 접촉은 형법상 준강제추행으로 함께 기소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② 선임과 후임 관계
선임이 후임에게 접촉한 경우 계급과 서열에 따른 위력 관계가 죄질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접촉이 단기간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③ 군검찰의 기소유예
군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준용해 범행 동기,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군검찰 처분 전에 회복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 이후 후임과 분리된 사정을 담은 진술서를 준비하고 군사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부대 간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부대 간부나 동기를 통한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자료
✔ 상담과 분리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부대 내 성고충 상담 이수 기록과 생활관 분리 조치 확인서, 반성문을 군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군형법 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군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군검찰은 초범이고 접촉이 단기간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전역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군형법 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소되면 전과, 기소유예면 전역입니다. 그 경계에서 합의가 결정합니다.”
군 내부에서 해결될 것이라 여겨 간부나 동기를 통해 후임에게 사과하고 신고를 거두게 하려 하면 위력에 의한 회유로 평가되어 기소와 징역형 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상담·분리 조치를 군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전역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군형법 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군형법 추행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접촉이 단기간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상담 이수와 생활관 분리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군형법 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 전과가 남으므로 군검찰 단계에서 이 조건을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2. 군형법 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군형법 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는 부대 간부나 동기를 통하지 않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조건을 협의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계급 관계에서 부대 내 연락은 위력에 의한 회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경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군형법 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역 후 영향이 있나요?
군형법 추행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아 전역 후 취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기소되어 집행유예라도 선고되면 징역형 전과가 남고 형법상 준강제추행이 함께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르므로 두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처분 전 자료 제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