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 성폭행 무혐의 | 술집에서 숙소까지 이동 영상과 대화로 무혐의 받은 사례

데이트앱 성폭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데이트앱 성폭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데이트앱으로 만난 상대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걸어서 숙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며칠 뒤 강제였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며 고소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이 함께 고소되어 폭행·협박과 항거불능 두 요건을 모두 다퉈야 했는데요.

이동 과정의 영상과 대화로 두 요건 모두를 부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과 준강간의 동시 검토

술을 마신 뒤의 관계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이동했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고, 강제를 보여 주는 정황이 없으면 폭행·협박도 부정됩니다.

② 이동 영상의 의미

술집에서 숙소까지 상대가 부축 없이 걷고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를 건넌 장면은 항거불능을 부정하는 객관 자료이며, 이동 중 상대가 보낸 메시지는 의식과 자발성을 함께 보여 줍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두 요건 모두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동 과정의 영상과 메시지로 두 요건 모두를 부정했습니다.

① 거리 CCTV 구간별 확보

✔ 걸음과 판단 행동을 보였습니다

술집에서 숙소까지 거리 CCTV를 구간별로 확보해 상대가 부축 없이 걷고 신호를 기다린 장면을 분석서로 정리했습니다.

② 이동 중 메시지

✔ 의식과 자발성을 보였습니다

이동 중 상대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숙소 입실 영상

✔ 관계 직전 상태를 보였습니다

숙소 프런트 영상으로 상대가 스스로 입실하고 대화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데이트앱 성폭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이동 영상과 메시지, 입실 영상에 비추어 상대가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이동했으므로 항거불능이나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과 준강간이 함께 고소되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영상이 두 요건을 동시에 답합니다.”

두 죄명이 함께 고소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관계를 부인하거나 상대가 취했으니 항거불능이 인정될 것이라 여겨 이동 영상 확보를 미루면 영상이 지워진 뒤 진술 대 진술의 사건이 됩니다.

술을 마신 뒤의 관계가 두 죄명으로 고소된 상태에서는 술집에서 숙소까지 이동 영상을 구간별로 즉시 확보하고 이동 중 메시지와 입실 영상으로 의식과 자발성을 함께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