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성폭행 고소 | 주선자를 거치지 않고 관계 전후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소개팅 성폭행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소개팅 성폭행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상대와 세 번째 만남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일주일 뒤 강간으로 고소했고, 주선자인 지인이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선자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 접촉이 압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주선자를 거치지 않고 관계 전후 기록으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주선자를 통한 접촉의 위험

고소인과 공통 지인인 주선자를 통해 해명하거나 취하를 요청하면 피해자 압박이나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관계 전후 정황의 검토

대법원은 강간의 폭행·협박 존재를 관계에 이른 경위와 관계 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관계 전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와 입실 영상, 관계 후 대화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폭행·협박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주선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기록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주선자 접촉 차단

✔ 압박 소지를 없앴습니다

주선자의 중재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고 고소인과 주선자 모두와의 연락을 변호인으로 일원화했습니다.

② 관계 전 메시지와 입실 영상

✔ 경위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 전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와 숙소 프런트에서 두 사람이 함께 체크인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③ 관계 후 대화

✔ 사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계 다음 날 상대가 보낸 안부 메시지와 그 뒤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소개팅 성폭행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관계 전 상대의 메시지와 입실 영상, 관계 후 대화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주선자는 두 사람을 소개했을 뿐 사건을 해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손을 빌리는 순간 압박이 됩니다.”

주선자가 나서서 정리하겠다는 말에 기대어 주선자를 통해 해명하거나 취하를 부탁하면 피해자 압박과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가 흔들리고 2차 가해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소개팅 후 관계가 고소된 상태에서는 주선자와 고소인 모두와의 접촉을 변호인으로 일원화하고 관계 전 메시지와 입실 영상, 관계 후 대화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수사기관에 직접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