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처벌 | 저장 없이 시청한 사실로 조사받았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딥페이크 시청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딥페이크 시청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방에서 합성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몇 차례 시청했고, 방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시청 기록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장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개정법은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시청을 인정하고 저장과 유포가 없음을 확인받아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허위영상물 시청죄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 등을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저장 없이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② 시청과 소지의 양형 차이

시청은 소지나 저장보다 가볍게 평가되며, 횟수가 적고 저장과 유포가 없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니므로 시청에 그친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 종결이 현실적 목표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시청을 인정하고 저장·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시청 인정과 기기 제출

✔ 저장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시청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제출해 저장된 합성물과 전송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계정 삭제

✔ 재범 환경을 차단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시청에 그친 초범임을 들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시청에 그쳐 저장과 유포가 없고 초범이 자백하며 계정을 삭제하고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개정법은 보는 것도 죄로 정했습니다. 그래도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소유예의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저장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며 시청 사실을 부인하면 방의 접속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자백이라는 기소유예 요건을 잃게 됩니다.

합성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시청을 인정하되 기기를 제출해 저장과 유포가 없음을 확인받고 계정을 삭제하며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