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처벌 | 반포 없이 제작만 한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직장 동료의 사진을 합성 앱으로 성적 이미지로 만들어 휴대폰에 보관했고, 동료가 A씨의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고 고소했습니다.

2024년 개정 전이라면 반포 목적이 없어 다툴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었는데요.

반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합의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정 후 제작죄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 자체를 처벌하므로, 보관만 했더라도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② 반포 부존재의 의미

반포가 없으면 제2항의 반포죄는 성립하지 않고 제작죄만 문제되며, 피해 확산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 크게 반영되어 초범이 자백하고 합의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등록

제14조의2의 범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벌금형이라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제작을 인정하고 반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합의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제작 인정과 포렌식

✔ 반포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제작을 인정하고 휴대폰과 클라우드를 제출해 합성물이 전송이나 게시된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은 뒤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와 퇴직

✔ 직장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과 삭제 확인서를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회사를 퇴직해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포가 없는 제작임을 들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료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합성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포가 없었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퇴직과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개정법은 만든 것만으로 죄를 묻습니다.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죄의 이유가 아니라 벌금형의 이유입니다.”

개정 전 법을 생각하고 반포 목적이 없었으니 죄가 아니라며 다투면 개정 조항 앞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해 보관하다 고소된 상태에서는 제작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반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접촉 차단과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