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 처벌 | 텔레그램 방에 지인 합성물을 올린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지인 능욕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지인 능욕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대학 동기의 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 지인 능욕 방에 이름과 학교를 함께 게시했고, 피해자가 지인의 제보로 알게 되어 고소하면서 구속되었습니다.

합성물 반포에 신상 게시까지 더해져 실형이 원칙에 가까웠는데요.

삭제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지인 능욕의 죄명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편집·반포죄가 성립하고, 이름과 학교 등 신상을 함께 게시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이 추가됩니다.

② 신상 게시의 가중

신상 게시는 피해자를 특정해 피해를 현실화하는 행위로 죄질에서 무겁게 평가되며, 다수가 참여하는 방에 게시한 것은 반포의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게시물이 삭제되어 확산이 제한되었고 초범이 자백하며 합의와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게시물 삭제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게시물 삭제와 보석

✔ 확산을 막고 석방되었습니다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하고 방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기록을 남긴 뒤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합의

✔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작과 반포, 신상 게시를 모두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학교 자퇴 확인서와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인 능욕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기의 합성물을 신상과 함께 게시한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게시물이 삭제되어 확산이 제한되었고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이름과 학교를 함께 올린 순간 합성물은 한 사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되돌리는 삭제와 사과가 집행유예의 조건이었습니다.”

방에서 이미 퍼졌으니 삭제해도 소용없다며 방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 하면 확산 방치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지인 능욕 방에 합성물과 신상을 게시한 상태에서는 즉시 삭제하고 방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며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