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준강제추행 | 부축 과정 접촉임을 입증해 불송치된 사례

만취 여성 준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만취 여성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심야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해 일으키고 택시를 잡아 태우려 했습니다. 부축 과정에서 여성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고, 이를 본 행인이 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경찰은 만취한 여성에 대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접촉의 목적이 구조였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준강제추행과 추행의 고의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고 행위자에게 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조나 부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닿은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② 접촉의 경위와 목적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접촉 부위뿐 아니라 경위, 목적, 지속 시간, 전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택시를 잡고 기사에게 목적지를 묻는 등 구조로 이어진 행동은 성적 의도를 부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③ 불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객관 자료가 명확하면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구조 목적의 접촉이었음을 영상과 진술로 보였습니다.

① 거리 CCTV 확보

✔ 쓰러진 순간부터 택시 승차까지 확보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인근 상가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여성이 쓰러진 순간부터 A씨가 부축해 택시에 태우는 장면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② 택시 기사·신고자 진술

✔ 전후 행동을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서 A씨가 여성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요금을 지불했다는 진술을 받고, 신고자에게서도 부축 장면만 보고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③ 경위 진술서와 조사 동석

✔ 접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킬 때 상체를 받치는 과정에서 손이 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영상의 장면과 대조해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취 여성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영상과 기사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부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성적 의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만취한 사람을 도운 행동이 추행으로 신고되면 억울함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영상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조사에서 여성을 만진 적이 없다고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영상에 손이 닿은 장면이 있는 순간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준강제추행 혐의가 그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구조 과정의 접촉이라면 접촉을 부인하는 대신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힌 상태에서 영상과 주변인 진술로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불송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