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준강제추행 | 잠든 옆 승객 접촉 사건에서 벌금형과 공개 면제 받은 사례

기차 준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기차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야간 열차에서 옆자리에 잠든 승객의 허벅지에 두 차례 손을 댔습니다. 승객이 깨어 승무원에게 알렸고 도착역에서 철도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객실 CCTV에 접촉 장면이 남아 있었고 접촉이 한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정식 기소를 선택했는데요.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를 목표로 변론했습니다.

① 열차 안 잠든 승객에 대한 접촉

열차에서 잠든 승객은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신체에 접촉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과 접촉이 반복된 점은 죄질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와 제49조는 유죄 판결 시 공개·고지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벌금형의 양형 요소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벌금형 선고와 액수 결정에서 주요 감경 요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 자료를 갖춰 부수 처분을 줄였습니다.

① 인정 진술과 반성문

✔ 다투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접촉 경위와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철도 측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1회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공개·고지 면제 변론

✔ 재범 위험성 자료를 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재범 방지 계획서,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초범인 점을 들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기차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중교통수단에서 반복된 접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벌금형이 끝이 아닙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받느냐가 그 뒤의 삶을 가릅니다.”

접촉이 CCTV에 남아 있는데도 졸다가 손이 미끄러졌다고 다투면 반복 접촉 장면 앞에서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벌금 액수가 높아지고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