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준강제추행 | 잠든 이용객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약식 벌금형 받은 사례

찜질방 준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찜질방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잠든 이용객의 다리와 허벅지에 손을 댔습니다. 이용객이 깨어 소리를 질렀고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면실 입구 CCTV와 피해자, 직원 진술이 일치해 접촉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죠.

현행범 체포 사건이지만 초범이고 접촉이 짧았으므로 합의와 양형 자료로 약식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① 수면 중인 사람에 대한 접촉

찜질방 수면실처럼 잠을 자는 공간에서 잠든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면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은 죄질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현행범 체포와 이후 절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도 구속 사유가 없으면 석방된 뒤 불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체포 당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므로 체포 직후의 진술 태도가 중요합니다.

③ 약식명령과 벌금형

검사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을 발령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 공개·고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체포 직후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체포 직후 진술 정리

✔ 변명 없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석방 직후 상담을 거쳐 접촉을 인정하되 잠결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이후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찜질방 측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직원을 통한 연락을 피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양형 자료 제출

✔ 약식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상담 이수증과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하고 초범인 점과 합의를 들어 약식명령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찜질방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현행범 체포 사건이고 공중이용 장소인 점에서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발령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현행범 체포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체포 직후 한 말이 처분까지 따라갑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황스러움에 잠결에 닿았을 뿐이라고 변명하면 CCTV와 목격 진술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구공판 기소와 재판 출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체포 직후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송치 전에 갖추는 것이 약식 벌금형에 그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