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기소유예 교육 | 교육을 미리 이수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몰카 기소유예 교육 사례 핵심 요약

몰카 기소유예 교육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를 1회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합의도 진행 중이었지만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일지가 과제였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분 전에 교육을 스스로 이수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상담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처분 후 검찰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② 처분 전 자발적 이수

처분 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전문 기관의 교육을 스스로 이수해 이수증을 제출하면 재범 방지 의지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며, 처분 후 지정 교육과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③ 교육의 내용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과 촬영 행위의 피해, 재범 방지 계획을 다루며 이수 시간과 기관은 검찰 지정에 따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처분 전 자발적 교육 이수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조건부 기소유예 후 지정 교육을 마쳤습니다.

① 처분 전 교육 이수

✔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전문 기관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이수증과 교육 소감문을 반성문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합의와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기소유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처분 후 지정 교육 이수

✔ 조건을 이행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후 검찰이 지정한 기관의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고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몰카 기소유예 교육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 1회 촬영에 합의와 자발적 교육 이수가 확인된다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지정 교육을 이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교육은 처분 뒤에 받는 벌이 아니라 처분 전에 보이는 의지입니다. 먼저 이수한 이수증이 기소유예의 근거가 됩니다.”

교육은 처분이 나오면 받겠다며 미루면 처분 시점에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지 않아 약식기소로 넘어가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도 지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되어 기소됩니다.

촬영이 1회인 초범이라면 처분 전에 전문 기관의 교육을 스스로 이수해 이수증을 제출하고 합의와 반성문을 갖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한 뒤 지정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해 종결하는 것이 전과 없이 마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