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경찰대 몰카 적발 | 사복 단속에 적발된 초범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지하철경찰대 몰카 적발 사례 핵심 요약

지하철경찰대 몰카 적발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를 촬영했고, 뒤에서 사복으로 단속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경찰관이 촬영 순간을 목격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라 촬영 사실을 다툴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요.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지하철경찰대 단속

지하철경찰대는 사복으로 지하철 내 성범죄를 단속하며, 경찰관이 촬영 순간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 경찰관 진술과 촬영물이 함께 증거가 되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② 적발 후 절차

현장에서 신분 확인과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진술을 받은 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초범으로 주거가 일정하면 체포 없이 임의동행이나 출석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요건

경찰관 목격 사건이라도 초범 1회 촬영에 자백과 합의, 교육 이수가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경찰관 목격 앞에서 인정하고 합의와 교육으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임의제출

✔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하철경찰대 몰카 적발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촬영이 1회이고 유포되지 않았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관이 본 사건은 다툴 사건이 아니라 갖출 사건입니다. 인정과 합의, 교육이 기소유예를 만듭니다.”

경찰관이 목격한 사건에서 촬영을 부인하거나 다른 것을 찍었다고 진술하면 경찰관 진술과 촬영물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자백이라는 기소유예 요건을 잃게 됩니다.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된 초범이라면 촬영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1건임을 확인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