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합의 없이 처벌 | 합의가 거부됐으나 공탁과 교육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불법촬영 합의 없이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불법촬영 합의 없이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를 1회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했지만 피해자는 수령과 합의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합의가 없어 기소유예는 어려웠고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올 상황이었는데요.

공탁과 교육으로 합의 없이도 벌금형을 지켜 징역형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합의 거부와 처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초범 1회 촬영이라도 기소유예보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벌금형을 지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따르는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가 됩니다.

②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거부된 경우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법원은 공탁 사실을 양형에 참작하지만 피해자의 수령 거부 의사도 함께 고려합니다.

③ 벌금형과 집행유예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되지만, 집행유예는 15년 등록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따를 수 있어 합의 없이도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의 시도 기록을 남기고 공탁과 교육으로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① 합의 시도 기록

✔ 거부 경위를 남겼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사과문 전달 시도와 피해자의 거부 경위를 변호인 의견서로 기록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② 형사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사건번호로 형사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③ 교육과 치료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정신과 상담 기록,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하고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불법촬영 합의 없이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합의는 없으나 초범 1회 촬영에 사실을 인정하고 공탁과 교육, 치료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거부되면 합의 대신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시도한 흔적과 공탁, 교육이 합의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사과 시도를 멈추거나 거부에 불만을 표시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태에서는 사과문 전달 시도와 거부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며 교육과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