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강제추행 | 종점 승객 접촉 기소유예로 운전자격 지킨 사례

버스 기사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버스 기사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마을버스 기사 H씨는 종점에서 잠든 마지막 승객을 깨우며 어깨와 팔을 여러 차례 만졌고, 승객은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버스 내부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깨우기 위한 접촉과 추행은 구분되지만 영상에는 승객이 깬 뒤에도 접촉이 이어진 장면이 있어 깨우려던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았는데요.

버스 기사도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운전자격이 취소되므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자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깨우는 접촉과 추행

잠든 승객을 깨우기 위한 접촉은 추행이 아니지만, 승객이 깬 뒤에도 접촉이 이어지거나 깨우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특정 부위에 반복됐다면 「형법」 제298조의 추행으로 평가됩니다.

② 버스 기사의 성범죄와 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성폭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취득을 제한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격을 지키기 위해 인정과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①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

✔ 깨운 뒤의 접촉까지 인정했습니다

버스 CCTV를 확인한 뒤 승객이 깬 뒤에도 이어진 접촉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사과와 합의

✔ 승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뒤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운행 규정 준수 계획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회사의 교육 이수 확인서, 잠든 승객은 안내 방송과 음성으로만 깨우겠다는 운행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버스 기사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H씨는 운전자격을 유지한 채 운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깨우려던 것이라는 말은 승객이 깬 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뒤의 손은 자격을 잃게 하는 접촉입니다.”

깨우려던 것뿐이라는 설명으로 조사에 임하면 영상 속 깬 뒤의 접촉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자격 취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와 자격 유지로 가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