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강제추행 | 지인 태워 주던 중 접촉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차량 내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D씨는 모임 뒤 지인을 집까지 태워 주던 중 집 앞에 정차한 차 안에서 지인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쌌고, 지인이 차에서 내린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음성과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은 상대가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이라 같은 접촉이라도 무겁게 평가되고,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는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차 안이라는 공간의 특성

정차한 차 안은 상대가 즉시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이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서 접촉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택시처럼 이동 중이 아니어도 문이 닫힌 차 안의 접촉은 같은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② 호감과 접촉의 동의

상대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은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손을 빼거나 몸을 피했다면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고, 호감을 이유로 들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호감을 이유로 삼지 않고 인정과 회복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블랙박스 확인과 진술 정리

✔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블랙박스의 음성과 장면을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호감이나 분위기를 이유로 들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지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을 멈추게 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

✔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련 상담 기록, 모임 뒤 단독 동승을 피하겠다는 생활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D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문이 닫힌 차 안은 상대가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호감은 접촉의 허락이 아니고 그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는 설명으로 조사에 임하면 블랙박스 속 거부 반응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공통 지인이 아닌 변호인을 통해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