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집행유예 | 수백 건 보관해 실형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사례

불법촬영물 소지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불법촬영물 소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여러 텔레그램 방에서 수년간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모아 외장 저장장치에 보관했고, 방 수사 과정에서 특정되어 압수수색을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량과 기간 모두 실형이 원칙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요.

유포 부존재와 전량 폐기,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대량 소지의 양형

소지 수량이 수백 건에 이르고 기간이 길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소지죄의 법정형 상한이 3년이라 집행유예의 여지는 있지만 자백과 유포 부존재, 치료가 충실해야 합니다.

② 유포 부존재의 의미

대량 소지자는 재유포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모든 저장 매체와 계정의 포렌식에서 전송이나 게시 기록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단순 소지로 평가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자백과 전량 폐기, 유포 부존재, 정신과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가 모두 확인되면 대량 소지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고 전량 폐기와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전 매체 제출과 유포 부존재

✔ 숨긴 매체가 없었습니다

외장 저장장치와 컴퓨터, 휴대폰, 클라우드를 모두 제출해 전송이나 게시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전량 폐기와 계정 삭제

✔ 재범 환경을 차단했습니다

수사기관 확인하에 촬영물을 전량 폐기하고 모든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중독 상담 이수증,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수년간 수백 건을 수집한 죄질이 무거우나 유포가 없었고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며 전량 폐기하고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수백 건은 실형의 숫자입니다. 한 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증명이 그 숫자를 집행유예로 바꿨습니다.”

압수수색 후 일부 저장장치를 숨기거나 계정을 급히 삭제하면 유포 의심이 해소되지 않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대량 소지로 실형이 구형된 상태에서는 모든 매체와 계정을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전량 폐기하며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