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파일 불법촬영물 소지 | 자동 저장된 캐시는 소지 고의가 없음을 밝힌 사례

캐시 파일 불법촬영물 소지 사례 핵심 요약

캐시 파일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방에서 미리보기로 지나간 불법촬영물이 앱 캐시 폴더에 자동 저장되었고, 방 수사 과정의 포렌식에서 캐시 파일이 발견되어 소지죄가 문제되었습니다.

A씨는 캐시 폴더의 존재조차 몰랐고 파일을 저장하거나 열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캐시 파일의 성격과 사용 기록으로 소지 고의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소지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와 저장은 이용자가 촬영물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의사로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앱이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생성한 캐시 파일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지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② 캐시와 저장의 구분

캐시 파일은 앱 내부 폴더에 임시로 생성되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일정 시간 후 자동 삭제되므로, 이용자가 별도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한 파일과 구분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캐시 파일의 성격과 사용 기록으로 소지 고의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캐시 파일 경로와 앱 구조 분석

✔ 자동 생성임을 보였습니다

발견된 파일이 앱 내부 캐시 폴더에 있고 이용자가 접근하는 다운로드 폴더나 갤러리에는 없음을 포렌식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② 재생·저장 기록 부존재

✔ 열어 본 적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해당 파일의 재생 기록과 별도 저장 기록이 없고 미리보기 스크롤 중 생성된 것임을 앱 사용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고의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캐시 파일의 성격과 소지의 의미를 정리해 소지 고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캐시 파일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결과

검사는 발견된 파일이 앱이 자동 생성한 캐시로 이용자가 접근하는 폴더에 없고 재생이나 별도 저장 기록도 없어 소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앱이 저장한 것과 사람이 저장한 것은 다릅니다. 캐시 폴더의 위치와 재생 기록의 부재가 그 차이를 증명했습니다.”

캐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말에 당황해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캐시임을 보여 줄 폴더 구조와 사용 기록이 사라져 자동 저장이었음을 입증할 수 없게 됩니다.

캐시 파일로 소지죄가 문제된 상태에서는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파일의 경로와 앱 구조, 재생·저장 기록의 부존재로 소지 고의가 없음을 법리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