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선고유예 |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받은 사례

불법촬영 선고유예 사례 핵심 요약

불법촬영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공무원 A씨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를 1회 촬영하다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합의는 약식명령 전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는 사정이 있었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아 공직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무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와 제69조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하여 당연퇴직하도록 정합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②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벌금형 확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대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의 요건과 공직 유지의 필요성을 보였습니다.

① 정식재판 청구

✔ 기한 내에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 수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② 개전의 정상 자료

✔ 선고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약식명령 전 성사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과 상담 기록,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③ 공직 유지의 필요성 변론

✔ 형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초범 1회 촬영에 벌금형 확정으로 당연퇴직되는 결과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과 근무 평정, 동료 진술서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불법촬영 선고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범 1회 촬영으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교육과 치료를 이수하며 재범 위험이 낮은 점,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결과가 죄질에 비해 가혹한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공직을 유지하며 2년 경과 후 면소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은 300만 원이 아니라 직장입니다. 선고유예는 그 직장을 지키는 유일한 형입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적다고 그대로 확정시키면 성폭력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으로 당연퇴직되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공무원이 촬영죄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합의와 교육, 재범 위험성 평가로 개전의 정상을 보이며 당연퇴직의 가혹함을 설명해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이 공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