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공무원 |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공무원이 기소유예로 공직 지킨 사례

카촬죄 공무원 사례 핵심 요약

카촬죄 공무원 사건의 개요

공무원 A씨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를 1회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 신분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벌금형도 괜찮은 결과지만 공무원에게는 벌금형 자체가 실직이었는데요.

송치 전부터 기소유예 요건을 갖춰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무원의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와 제69조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며, 지방공무원법도 같습니다.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확정만으로 공직을 잃습니다.

② 기소유예와 결격사유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퇴직도 없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이 사건을 알게 되면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수사기관의 통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와 종료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므로 공무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사건이 기관에 알려지며, 기관은 통보를 받으면 징계 여부를 검토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송치 전 기소유예 요건을 갖추고 당연퇴직의 가혹함을 설명했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포렌식 참여

✔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합의와 교육, 재범 위험성 평가

✔ 기소유예 요건을 완성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당연퇴직의 가혹함 의견서

✔ 형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초범 1회 촬영에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 결과가 죄질에 비해 가혹하다는 점과 근무 평정, 동료 진술서를 정리한 기소유예 의견서를 송치 전 제출했습니다.

카촬죄 공무원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 1회 촬영에 합의와 교육, 낮은 재범 위험성이 확인되고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결과가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기관의 징계 절차에서 견책을 받고 공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원에게 촬영죄 벌금형은 형이 아니라 퇴직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일반인처럼 벌금형이면 다행이라고 여겨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벌금형 확정과 동시에 당연퇴직되어 공직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공무원이 촬영죄로 적발된 상태에서는 송치 전부터 합의와 교육,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추고 당연퇴직의 가혹함을 의견서로 설명해 기소유예를 구하며, 약식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으로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이 공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