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 | 참여권 행사해 탐색 제한하고 1건으로 확정한 사례

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 사례 핵심 요약

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경찰은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업무 자료와 사적 대화가 많았습니다.

휴대폰 전체가 탐색되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인되고 별건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는데요.

제출 범위를 특정하고 참여권을 행사해 탐색을 제한하며 촬영물 1건을 확정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임의제출과 제출 범위

대법원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된 휴대폰의 전자정보는 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특정하지 않으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며,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참여권과 무관 정보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탐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무관 정보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③ 삭제 파일의 복구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구하므로 적발 후 삭제는 의미가 없고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삭제하지 않고 제출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방법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제출 범위를 특정하고 참여권을 행사해 탐색을 제한했습니다.

① 임의제출 범위 특정

✔ 사진과 영상 폴더로 한정했습니다

임의제출서에 제출 범위를 사진과 영상 폴더로 특정하고 메신저와 업무 자료는 제외한다고 기재했습니다.

② 포렌식 참여권 행사

✔ 변호인이 참여했습니다

포렌식 일정 통지를 요청하고 변호인이 참여해 사진과 영상 폴더 외 탐색을 제한하며 촬영물이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③ 합의와 교육으로 기소유예

✔ 1건 확정 후 진행했습니다

촬영물 1건이 확정된 뒤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 사건의 결과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1건으로 확정되었고 무관 자료는 탐색되지 않았으며, 검사는 초범 1회 촬영에 합의와 교육이 확인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휴대폰을 통째로 넘기는 것과 사진 폴더만 넘기는 것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제출 범위와 참여권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적발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면 포렌식으로 복구되면서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반대로 아무 조건 없이 통째로 제출하면 무관한 자료까지 탐색되어 별건으로 번질 위험이 생깁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상태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제출 범위를 사진과 영상 폴더로 특정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탐색을 제한하고 촬영물 건수를 확정받은 뒤 합의와 교육으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사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