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몰카 처벌 | 버스 안 1회 촬영이 CCTV로 확인됐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버스 몰카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버스 몰카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시내버스에서 옆자리 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여성이 이를 눈치채고 하차 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CCTV에서 촬영 장면을 확인해 A씨를 특정했습니다.

CCTV로 촬영 장면이 확인되어 다툴 여지가 없었죠.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버스 내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버스 안에서 옆자리 승객의 하체를 촬영한 행위도 지하철과 같이 해당합니다.

② 버스 CCTV의 증거

버스 CCTV는 촬영 자세와 시점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며, CCTV상 촬영 장면과 포렌식 결과가 일치하면 촬영 건수가 확정됩니다. 교통카드 기록으로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요건

초범 1회 촬영에 자백과 합의, 교육 이수가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며 전과와 등록이 모두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CCTV 앞에서 인정하고 합의와 교육으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출석 전 준비와 촬영 인정

✔ 첫 조사부터 인정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변호인과 준비해 첫 조사에서 촬영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버스 몰카 처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촬영이 1회이고 유포되지 않았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버스 CCTV는 촬영을 찍고 교통카드는 사람을 찍습니다. 출석 요구가 왔다면 다툴 단계가 아니라 갖출 단계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촬영을 부인하거나 휴대폰을 바꾸면 CCTV와 교통카드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자백이라는 기소유예 요건을 잃게 됩니다.

버스 촬영이 CCTV로 확인된 초범이라면 첫 조사부터 촬영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1건임을 확인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