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준강간 고소 | 관계 후 이어진 동거 기록으로 무혐의 사례

사실혼 배우자 준강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사실혼 배우자 준강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3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상대와 관계를 정리하던 중 상대에게서 두 달 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관계를 당했다는 준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된 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두 달간 함께 살며 일상을 이어 갔었죠.

그 기간의 동거 기록과 상대의 태도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사실혼 관계와 준강간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준강간이 성립하며, 관계의 지속 여부는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정황입니다.

② 고소 후 관계 지속의 의미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과 사건 후 관계를 이어 간 사정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합니다. 잠든 사이 관계를 당했다는 사람이 그 뒤 두 달간 동거하며 일상을 이어 갔다면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이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고소된 날 이후 동거 기록과 상대의 태도로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① 동거 지속 기록

✔ 일상의 지속을 보였습니다

고소된 날 이후 두 달간 함께 장을 본 결제 기록, 함께 간 가족 모임 사진, 상대가 SNS에 올린 일상 게시물을 정리했습니다.

②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 자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된 날 다음 날 상대가 먼저 보낸 안부 메시지와 그 뒤 애정 표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관계 정리와 고소의 순서

✔ 고소 경위를 보였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툰 대화와 그 직후 고소까지의 시간 순서를 비난 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준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된 날 이후 두 달간 동거와 일상이 이어지고 상대가 먼저 애정 메시지를 보낸 기록에 비추어 잠든 사이 관계를 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 분할 문제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3년의 동거를 정리하며 나온 고소는 두 달의 기록으로 답했습니다. 함께 산 기록이 진술과 나란히 놓였습니다.”

관계 정리 중의 고소라며 상대를 비난하거나 재산 분할을 조건으로 취하를 요구하면 압박과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지고 별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고소된 날 이후에도 동거가 이어진 상태에서는 상대와의 접촉을 피하고 그 기간의 결제 기록과 사진,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로 일상의 지속을 보이며 재산 분할은 형사와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