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배우자 강간 고소 | 방문 당일 출입 기록과 통화로 무혐의 사례

별거 중 배우자 강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별거 중 배우자 강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와 협의해 짐을 가지러 배우자가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배우자는 며칠 뒤 그날 A씨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별거 중이라 두 사람만 있었던 방문이었지만 그 방문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죠.

출입 기록과 통화 기록으로 체류 시간과 그동안의 행동을 보여 접촉 자체를 부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별거 중 배우자 사이의 강간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부부이므로 부부 사이 강간의 법리가 적용되며, 별거 상태는 오히려 관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방문 시 접촉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체류 시간과 물리적 가능성

공동현관 출입 기록으로 확인되는 체류 시간이 짧고 그동안 통화 중이었다면, 고소인이 진술한 행위가 물리적으로 어려웠음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고소된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출입 기록과 통화 기록으로 방문의 실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① 공동현관 출입 기록

✔ 체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을 통해 배우자 집 공동현관 출입 기록을 확보해 A씨의 입장과 퇴장 사이가 10분이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통화 기록

✔ 체류 중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10분 동안 A씨가 이삿짐 업체와 두 차례 통화한 기록과 업체 직원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방문 협의 메시지

✔ 방문 경위를 보였습니다

방문 전 배우자와 짐을 가져갈 날짜와 시간을 협의한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 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출입 기록상 체류 시간이 10분이고 그동안 이삿짐 업체와 통화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고소된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10분의 방문에서 무엇이 가능했는지 출입 기록과 통화 기록이 답했습니다. 별거 중의 방문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별거 중 배우자의 고소에 격분해 배우자를 찾아가 따지거나 자녀를 통해 고소를 거두라고 하면 접근금지와 2차 가해 문제로 이어져 형사와 이혼 소송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별거 중 방문이 강간으로 고소된 상태에서는 배우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공동현관 출입 기록과 통화 기록, 방문 협의 메시지로 체류 시간과 그동안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