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과 |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기록 차이를 확인하고 기소유예로 마친 사례

성매매 전과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전과 사건의 개요

A씨는 업소 단속에 적발된 뒤 전과가 남아 취업과 해외 출국, 비자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기록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 차이를 확인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기록되지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만 기재되어 일정 기간 후 삭제되며 전과가 아닙니다.

② 조회의 범위

범죄경력자료는 본인과 법령상 조회 권한이 있는 기관만 조회할 수 있어 일반 기업은 조회할 수 없으며, 해외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에서는 벌금형 전과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취업과 비자에 영향이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기록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기록 차이 설명

✔ 불안을 정리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되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라는 차이와 조회 범위, 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② 기소유예 요건 준비

✔ 인정과 협조, 반성을 갖췄습니다

조사에서 인정하고 반성문과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을 준비했습니다.

③ 의견서 제출

✔ 송치 전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송치 전 제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성매매 전과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인정하며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을 이수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전과가 되느냐는 벌금형이냐 기소유예냐에서 갈립니다. 그 갈림길이 성매수 초범 사건의 전부입니다.”

어차피 기록이 남을 것이라 여겨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실제로 전과가 남고 비자 신청 시 기재될 위험이 생깁니다.

성매수 초범으로 단속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기록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과 협조,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송치 전에 갖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