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벌금 | 기소유예 전력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벌금 200만 원 사례

성매매 벌금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벌금 사건의 개요

A씨는 3년 전 성매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번에 다시 단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라 기소유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매수 재범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벌금 액수를 낮추고 정식재판 없이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재범의 처분

성매수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복되면 정식 기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② 벌금 액수

성매매의 법정형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초범 약식기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재범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반성과 상담 이수가 액수에 반영됩니다.

③ 약식명령의 확정

약식명령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성매매는 사실을 다툴 여지가 적어 확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상담으로 벌금 액수를 낮췄습니다.

① 조사 협조

✔ 일관되게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 기소유예 후의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② 상담 이수와 반성문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성구매 재범 방지 상담을 스스로 이수하고 이수증과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③ 의견서 제출

✔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첨부해 반성과 상담을 반영한 벌금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벌금 사건의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전력을 들어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사실을 인정하며 상담을 이수한 점을 반영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으며 A씨는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두 번째 단속은 기소유예의 문이 닫힌 뒤에 옵니다. 그다음 문인 벌금 액수와 정식재판 여부를 정하는 것이 남은 일입니다.”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될 것이라 여겨 준비 없이 임하거나 벌금이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 부담만 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상담 이수와 반성문으로 벌금 하한을 구하며 약식명령이 나오면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