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벌금 액수 | 약식기소된 초범이 벌금 100만 원으로 마친 사례

성매매 초범 벌금 액수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초범 벌금 액수 사건의 개요

A씨는 단속 현장에서 당황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다 경찰서로 동행되었고, 검사는 현장 비협조를 들어 약식기소했습니다.

초범이지만 기소유예의 기회를 현장에서 잃은 상황이었는데요.

벌금 액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벌금 액수의 결정 요소

성매매의 법정형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 여부와 현장과 조사에서의 태도, 반성과 상담 이수, 사회적 유대가 액수에 반영됩니다. 초범 약식기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② 현장 비협조의 영향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사정은 기소유예 판단에 불리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면 벌금 액수에서는 하한 쪽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③ 100만 원의 의미

성폭력범죄와 달리 성매매 벌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등록이나 결격사유가 없지만, 공무원 징계 등에서는 액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사에서 인정하고 반성과 상담으로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① 조사 동석과 인정

✔ 현장 비협조를 사과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에서의 비협조가 당황한 탓이었음을 진술했습니다.

② 반성문과 상담 이수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성구매 재범 방지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③ 의견서와 확정

✔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첨부해 벌금 하한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켰습니다.

성매매 초범 벌금 액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범이고 조사에서 인정하며 반성과 상담 이수가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현장의 당황이 기소유예를 앗아갔지만, 조사의 인정이 벌금을 하한으로 내렸습니다. 어느 단계든 인정이 늦을수록 값이 오릅니다.”

현장에서 비협조했으니 어차피 불리하다며 조사에서도 부인하거나 준비 없이 임하면 벌금이 상한 쪽으로 정해지고 정식기소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현장 비협조로 약식기소된 초범이라면 조사에서 인정하고 비협조를 사과하며 반성문과 상담 이수증, 사회적 유대 자료로 벌금 하한을 구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