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추행 오인 | 고소인이 만취 상태에서 옆자리 사람을 착각한 사례

술자리 성추행 오인 사례 핵심 요약

술자리 성추행 오인 사건의 개요

A씨는 여러 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초반에 고소인 옆에 앉았다가 중간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소인은 며칠 뒤 술자리 후반에 옆자리 사람이 허벅지를 만졌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만취 상태였고 자리 이동을 기억하지 못한 채 초반에 옆에 있던 A씨를 지목했는데요.

접촉이 있었다는 시간에 A씨가 다른 자리에 있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고소인의 상태와 식별의 정확성

고소인이 만취 상태였다면 접촉 자체보다 행위자를 정확히 식별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인지 상태와 식별 경위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합니다.

② 자리 이동의 입증

여러 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자리 이동은 흔하므로, 참석자 진술과 결제 기록, 사진의 시각 정보로 특정 시간에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접촉 시간에 피의자가 그 자리에 없었음이 확인되면 접촉의 존재와 무관하게 피의자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리 이동 시각을 여러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① 참석자 진술

✔ 자리 배치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참석자 네 명에게서 A씨가 중간에 다른 테이블로 옮겼고 이후 고소인 옆에는 다른 사람이 앉았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② 사진과 결제 기록

✔ 시각을 특정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찍은 사진의 시각 정보와 A씨가 옮긴 자리에서 추가 주문을 결제한 기록으로 자리 이동 시각을 특정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다른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자리 이동만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옆에 앉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단정하지 않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술자리 성추행 오인 사건의 결과

검사는 참석자 진술과 사진, 결제 기록에 비추어 접촉이 있었다는 시간에 A씨가 다른 테이블에 있었고 고소인이 만취 상태에서 초반의 옆자리 사람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술자리의 자리는 계속 바뀝니다. 그 시간에 누가 옆에 있었는지 사진과 영수증이 말해 줍니다.”

억울한 마음에 실제 옆에 앉았던 사람을 지목하거나 고소인에게 착각이라고 직접 연락하면 책임 전가와 압박으로 평가되어 방어가 흔들리고 다른 사람과의 분쟁까지 생기게 됩니다.

고소인이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지 않고 참석자 진술과 사진의 시각 정보, 결제 기록으로 자신의 자리 이동만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