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추행 | 스탠딩 공연 접촉 초범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공연장 추행 사례 핵심 요약

공연장 추행 사건의 개요

20대 M씨는 스탠딩 공연에서 앞에 선 관객의 신체에 손을 대 보안요원에게 인계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공연장 영상에 접촉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M씨는 공연장이 지하철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장소인지조차 몰랐고,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로 조사를 받으려 했는데요.

공연장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고 기억이 없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의 결과는 인정과 회복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① 공연장도 공중밀집장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외에 공연·집회 장소를 명시하고 있어 스탠딩 공연장에서의 추행은 지하철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사람이 밀집해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가중의 이유입니다.

② 음주와 기억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거두고 인정과 회복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

✔ 기억 부재 대신 사실 인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연장 영상을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를 변명으로 삼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주최 측과 수사기관 경유 사과

✔ 피해자 동의 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연 주최 측과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뒤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음주 관리 계획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련 상담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공연장 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M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연장은 지하철과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 대신 인정과 회복이 초범의 결과를 정합니다.”

음주로 기억이 없다는 진술로 조사에 임하면 고의가 부정되기는커녕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벌금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합의와 상담 이수를 처분 전에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