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 | 경찰의 접근 금지 통보를 준수해 잠정조치 없이 마친 사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사례 핵심 요약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사건의 개요

A씨는 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하다 신고되었고, 출동한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조치로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잠정조치로 이어지는데요.

조치를 준수하고 상담을 시작해 잠정조치 없이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응급조치는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행위 제지와 경고, 분리를 하는 것이고,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이 직권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하는 것으로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으며 1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② 위반의 결과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2023년 개정된 제2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되고 법원의 잠정조치 청구로 이어지며, 본안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③ 준수의 의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 없이 준수하고 상담을 시작하면 잠정조치 없이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형으로 마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① 조치 내용 확인

✔ 위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통보서의 접근 금지 범위와 연락 금지 대상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근처를 피하는 동선을 정했습니다.

② 준수와 상담 시작

✔ 위반이 없었음을 남겼습니다

기간 내내 접근과 연락이 없었음을 통신 기록으로 확인하고 집착 행동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③ 의견서 제출

✔ 잠정조치 불필요를 소명했습니다

조치 준수와 상담 기록, 반성문을 첨부해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사건의 결과

A씨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 없이 준수했고 법원의 잠정조치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상담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상대와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의 통보서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지키면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가지 않고, 어기면 구속까지 갑니다.”

경찰의 통보를 가볍게 여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락하면 별도의 형사처벌과 잠정조치, 구속으로 단계가 올라가고 본안에서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통보받은 상태에서는 통보서의 범위와 대상을 확인해 기간 내내 준수하고 즉시 상담을 시작하며 준수 기록을 의견서로 제출해 잠정조치 없이 벌금형으로 마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