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 한 차례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사례 핵심 요약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사건의 개요

A씨는 접근 금지 잠정조치 중 사과하려고 피해자의 집 앞에 한 차례 찾아갔고, 위반으로 유치된 뒤 구속되었습니다.

위반은 본안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위험이 컸는데요.

위반을 인정하고 치료와 분리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잠정조치 위반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본안의 스토킹범죄와 경합범으로 병합됩니다. 위반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 본안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② 위반 후의 집행유예

위반이 1회이고 사과 목적이었으며 즉시 인정하고 유치 기간 동안 치료를 시작하며 거주지 이전과 재범 위험성 평가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반복 위반이나 위협이 있으면 실형이 원칙입니다.

③ 사과 목적의 평가

사과하려던 것이라는 동기는 위반의 변명이 되지 않으며, 접근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를 준다는 점에서 동기와 무관하게 위반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위반을 인정하고 치료와 분리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위반 인정

✔ 동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 방문을 인정하고 사과 목적이었더라도 위반임을 받아들이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유치 중 치료 시작

✔ 재범 방지를 보였습니다

유치와 구속 기간 동안 정신과 상담을 시작하고 석방 후 이어 간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거주지 이전과 재범 위험성 평가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주거지에서 먼 곳으로의 이사 계약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가족의 관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접근 금지를 위반한 죄질이 무거우나 위반이 1회이고 즉시 인정했으며 치료를 시작하고 거주지를 옮기며 재범 위험성 평가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사과하려고 갔다는 말은 법정에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위반을 인정하고 다시는 가지 않을 조건을 갖추는 것만이 변론이었습니다.”

사과 목적이었으니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거나 위반 후에도 같은 동네에 머물면 반성이 없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평가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접근 금지를 위반해 구속된 상태에서는 위반을 인정하고 유치 기간부터 치료를 시작하며 거주지 이전과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관리 계획을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