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자수 | 수사 전 출석해 자수 감경을 받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아청물 제작 자수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제작 자수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에서 청소년에게 촬영을 유도해 사진을 받았고, 며칠 뒤 죄책감에 변호인과 상담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수했습니다.

기수의 제작죄는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지만 자수는 법률상 감경 사유였죠.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받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법률상 감경으로 작량감경과 병행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제작죄에서 하한이 1년 3월까지 낮아져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② 자수의 요건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기 전에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미 입건된 뒤의 출석은 자수가 아닙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수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③ 촬영물 삭제와 유포 방지

자수 시 촬영물을 제출하고 유포되지 않았음을 확인시키는 것은 피해 확산을 막은 회복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수로 법률상 감경을 확보하고 작량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변호인 동행 자수

✔ 자수 요건을 갖췄습니다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신고하고 촬영물을 제출해 자수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② 촬영물 삭제 확인과 보호자 합의

✔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전량 제출·삭제되었음을 확인시키고,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채팅 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제작 자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소년에게 촬영을 유도한 죄질이 무거우나 수사 전 스스로 자수해 촬영물을 제출했고 유포되지 않았으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기수의 제작죄에서 집행유예로 가는 문은 자수뿐입니다.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스스로 문을 두드린 것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발각될까 두려워 촬영물을 지우고 숨기며 기다리면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없어 기수 제작죄의 실형을 피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청소년에게 촬영을 유도해 촬영물을 받은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수하고 촬영물을 제출하며 보호자 합의와 치료 기록을 갖춰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의 병행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